[현대/민주주의발전/제1공화국]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안이 통과되자 이철승 의원(민주당)이 단상에 올라가 국회부의장 최준수의 멱살을 잡았다.

 

 

★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改憲) :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 시절의 집권 세력이었던 자유당이 사사오입(四捨五入, 반올림)을 내세워 당시 정족수 미달이었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헌법 제3호가 제정된 사건. 1954년 5월 20일, 자유당은 이승만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앤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하였으나, 같은 해 11월 27일, 국회 표결 결과 '재적의원 2/3이 찬성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가결정족수(可決定足數) 136명에서 한 명이 모자란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라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는 부결을 선포했으나, 이틀 후 자유당은 당시 서울대학교의 대한수학회장 최윤식 교수를 내세워 사사오입, 즉 반올림을 하는 것이 맞는다는 주장을 내세워 가결된 것으로 정정 선포하였다. 이 헌법개정으로 이승만이 또다시 재선을 하게 되었다(1956년). 이 사건은 장기집권과 독재를 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헌법을 뜯어고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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