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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도서관/개항~강점기

[스크랩]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by hwawoon 2014. 2. 21.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014-02-15, 08:00:00]
삼일절 기획_일본군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일간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과거사 왜곡사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제 2차 아베 내각 등장 이후 국제 여론을 무시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돌발행동은 최근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사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제 단순한 분노가 아닌 진실 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해야 할 때다. 이에 상하이저널에서는 삼일절 기획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쟁점과 활동 등에 대해 연재한다.
①한중일 역사학자들의 공유와 연대
②상하이의 일본군 위안소 탐방
③전문가 인터뷰
④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민간활동
 
지난 8~9일 상하이사범대학에서 개최된 한중일 첫 연합 학술회의.
지난 8~9일 상하이사범대학에서 개최된 한중일 첫 연합 학술회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와 연대' 30여 명의 교수가 참가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韩中日 첫 학술회의 열려
‘위안부 자료’ UN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 한중 합동 추진

지난 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한국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추모 기념일을 제정키로 한 데 대해 “비방중상 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비방'은 남을 비웃고 헐뜯어 말하는 것을 뜻하고, '중상'은 근거 없는 말로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작년 연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며 국제 외교 마찰과 국내외 비난을 자초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책임자 처벌, 사과와 배상, 교과서 기술 등에 대한 UN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 고위직 인사들은 “위안부는 세계 어디에나 있었다”, “위안부에 강제성은 없었다”. “난징(南京)대학살은 없었다”고 발언하며 과거사를 부정하는 ‘망언’ 대열에 가세했다. 일본은 최근 가미가제 자살특공대 300여 명의 유서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한다고 결정했다.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한중일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도 높은 위안부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태도에 심각성을 느낀 한중일 역사학자들은 “단순한 분노가 아닌 차갑고 힘 있는 연구를 통해 진실 규명과 문제해결을 촉구한다”는 취지로 지난 8~9일 한중일 연합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일본의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공유와 연대’라는 이름으로 상하이사범대학에서 열린 학술회의는 30여 명의 한중일 위안부 문제 연구자들이 참석해 각국의 연구현황, 자료조사 결과, 신규 발굴 자료를 공유했다. 또 ‘위안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원탁회의를 진행하고 상하이에 남아있는 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소 ‘대일살롱(大一沙龙)’과 최근 발견된 위안소 '어메이루(峨嵋路) 400号'등 현장을 답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이신철 교수는 “작년 몇몇 한국 교수들을 주축으로 중국 상하이와 난징(南京)의 당안관(档案馆, 기록보관소)자료 조사를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됐다. 상하이사범대학 중국위안부문제센터 쑤즈량(苏智梁)주임교수와 두 당안관 측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구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 이 같은 한중 협력은 새로운 증거자료 발굴로 이어져 일본의 사과와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됨은 물론 위안부 역사연구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최근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 어메이루(峨嵋路) 400号
최근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 어메이루(峨嵋路) 400号

 
对日 역사자료 공개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 '적극적'
한일 교수진 “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기대

학술적 성과 외에도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과 더 많은 자료 발굴의 가능성에 대한 발견이 있었다.
한국측 한 연구진은 “이제껏 중국은 정치외교적 이유를 고려해 일제 사료 공개 수위를 조절해 왔으나 일본과의 댜오위다오(钓鱼岛) 영토분쟁이 이 같은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달 초에는 지린성(吉林省)당안관에서 1931~1945년 일본군이 미처 소각하지 못하고 매장한 문서들을 대량 발굴해 위안부의 새로운 증거자료로 국내외 언론에 공식발표 하기도 했다.

난징 제2 당안관 마전두(马振犊) 부관장은 “앞으로도 중국 각 지역 당안관에서 발굴될 새로운 위안부 자료가 많을 것”이라며 “중국 사료보관 기관들이 소장한 자료 공개에 적극협조 할 것”을 밝혔다. 일본 후지나가 다케시(藤永壯) 오사카 산업대 교수는 “일본의 위안부 관련 연구는 발전보다 후퇴에 가깝다. 일본은 현 젊은이들의 관심 부족 문제과 함께 전체적인 연구자들 마저 줄고 있다. 대부분의 자료가 공개된 한국, 일본에 비해 이제 시작된 중국의 문서 공개는 앞으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2015년, 한국은 독립 70주년을, 중국은 전승 70주년을 맞이한다. 한중일 전문가들의 협력과 연구를 통해 과거사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韩中日 전문가가 바라본 위안부 문제의 핵심
 
한중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현황’, ‘중국지역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성립과 실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과 기억’이라는 3가지 주제로 15명의 교수가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20년 이상 위안부 연구를 맡아본 전문가뿐만 아니라 난징시 당안관 샤베이(夏蓓), 상하이시 당안관 정저칭(郑泽青)보관처 처장, 인민항일전쟁기념관 두빈(都斌) 관장,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 부핑(步平) 前 소장 등이 참석해 발표에 대한 토의를 이어갔다.
 
韩中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준 서로 달라
이번 학술회에서 한중 연구자들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준의 양국 차이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됐다.
중국 위안부 문제센터 천리페이(陈丽菲) 교수는 위안부를 ‘강압적으로 일본군의 성노예 제도에 충당된 모든 여성’으로 규정했다. ‘일본군이 설치한 위안소에 감금돼 성적노예가 될 것을 강요 받은 여성’만을 위안부로 명명하는 한국과 차이를 보였다.

학술회 참석 연구진들은 식민지 조선과 중일전쟁 침략지인 중국의 환경적 차이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위안소 감금 외에도 민가를 빌리거나, 필요할 시 수시로 군관의 수하를 보내 징집 해오는 등 상하이, 난징(南京), 텐진(天津) 등 중일전쟁지역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중국은 ‘자유를 잃고 생명의 위협, 정기적, 반복적, 강압적인 방법으로 강간을 당한 여성 전체’로 규정했다. 현재 각국의 위안부 피해자 수에 대해 한국은 5만 여, 중국은 20만 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윤명숙 교수는 이튿날 원탁회의에서 “합동학술회로 20년 연구생활의 큰 전화점을 맞았다. 이제껏 위안소 제도를 하나의 큰 틀에서만 봤다면 이제는 국가별, 지역별 상황에 따른 연구의 연장선을 이어야 한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차이에 대한 공유와 더욱 직접적인 연구교류가 필요할 것”이라 언급했다.
 
위안부 문제 관련 한중일 출판도서
위안부 문제 관련 한중일 출판도서
 
‘위안부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위안부 제도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강압적’이고 ‘계획적(조직적)’으로 각국의 여성을 징집해 일본군 사병에게 ‘성노예’로 공급한 제도를 일컫는다. 이는 세계 전쟁사에서 유래 없는 사건으로 명백한 전쟁범죄이자 여성인권침해, 반인도주의적 행위다. 1996년 연합국의 위탁을 받아 위안부 문제를 조사한 법학자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국제법에 근거하면 위안부는 일본이 전쟁 시기에 저지른 조직적 강간이자 노예제적 범행”이라 했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발표에서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상의 중대한 범죄이므로 일본정부는 주요범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에게 공식적 사과, 배상책임을 이행하고 재발방지의 보증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응하는 일본과 그의 반박 근거
일본은 한국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생존 증언과 문서적 증거에도 △여성에 대한 강제동원은 없었다 △정부는 사병들의 여성에 대한 강간범죄를 엄하게 단속했다 △전쟁 발발 시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매춘행위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음으로 ‘성노예’가 아니다 △불법행위라도 당시 국가는 책임이 없다 △1965년 한일협정에서 위안부 문제도 일괄 타결됐다 등의 핑계로 아직까지 법적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오래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내용들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명신회 난징 대표 松岡环 씨는 난징대학살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련 증언 연구를 맡아왔다. 550여 명의 인터뷰 증언을 녹화하고 다큐멘터리 필름으로도 제작한 바 있다. 그가 수집한 일본군인의 일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자를 징집하러 갔는데 많은 병사들이 좋아했다. 상관들의 지시는 대부분 여자와 관련된 일이었다.
오늘 여자를 끌고 왔는데 집에 아이가 있다며 내내 울었다. 어제는 여자가 난동을 부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또 곳곳에서 강간 당한 여자들의 시체를 볼 수 있다는 증언과 중국인 남성을 위협해 여성을 끌고 오도록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또 중국 위안소에서는 매주, 혹은 2주에 한번씩, 한 달에 한번씩 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의료적 지원은 위안부 운영의 정부 개입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신철 교수는 2012년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관련 전문가로 팀을 꾸려 한국 조선총독부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내 위안부를 해외로 어떻게 동원했는지’에 대한 외사, 경무, 지방행정, 노무, 법무, 행형, 위생문서 자료를 분석, 수집했다. 자료소장 현황 파악 결과 외사 문서의 경우 1943년 이후는 0%, 1945년에는 전체 2건만을 남기고 완전히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제가 패망 전후 식민 통치기관의 자료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로 의미를 가지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조직적인 자료 파기에 대한 증거인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한국보다 일본 헌병이 생산한 자료가 많고 일본군이 위안부 운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앞으로 한중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긴 싸움, 위안부 피해자 ‘보상’문제의 시작

위안부문제가 보상문제로 제기되고 그것이 국가가 주도한 전쟁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목 받기 시작했던 것은 1990년대에 들어서였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에 진상규명과 사죄 등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현실문제가 더해져 당초 보상실현을 위한 운동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1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는 자신의 실명을 걸고 최초로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를 고발했다. 김 할머니의 증언은 많은 이에게 충격을 주었다.

일본정부는 군위안소제도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증거자료가 발견됨으로써 1992년 1월 12일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이 군의 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담화를 발표했고 다음 날 13일 사죄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에 관해서는 “재소중인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사실조사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고만 말하고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또 1998년 4월 27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국가책임과 배상을 인정하고 최초로 일본 국내 유죄와 90만엔의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렸던 시모노세키 1심 판결은 5년이 지난 2003년 3월 일본 최고 재판소의 위안부 할머니 패소 판결로 막을 내렸다.

일본은 국가의 법적책임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개인 보상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사실 인정과 법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보상을 대신하는 소정의 조치’라는 것을 내놓았고 그것이 바로 1997년 1월부터 시작해 2002년 5월에 종료된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 사업’이다.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 연구소 부핑(步平)전 소장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몇 년 후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될 상황 앞에 이들의 증언을 서술하고 기록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현 세대의 생존 피, 가해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길 강조했다. 또 “위안부 문제가 외교관계의 호불호에 따라 언급을 번복하게 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공동 주최한 쑤즈량 교수는 △ 위안부 자료의 UN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 등재 한중 공동 추진 △한중일 삼국의 위안부 문제 공동 연구 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 교류, 협력의 강화 △위안부 관련 문서에 대한 자료 공개의 확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호소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결의문을 발표하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한중일 협력을 도모했다.
출처 : 단기사관11기회
글쓴이 : 상해비나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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