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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공화국10

[현대/민주주의발전/시민운동]4.13 총선 낙선운동(2000년) 4.13 총선 낙선운동(2000년) 낙선 대상 후보 명단을 발표한 총선시민연대 회원들이 시가 행진을 하고 있다. ★ 낙선운동(落選運動) :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선거운동과 비슷한 활동. 2000년 대한민국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정부패와 불법을 저지른 후보를 낙선 대상을 선정하였는데, 대부분 한나라당, 자민련 등 수구 세력 정치인들이었다.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낙선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나, 시민운동의 큰 획을 그은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26.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전두환 부부의 백담사 은둔 전두환 부부의 백담사 은둔 ★ 전두환 부부는 퇴임 후 약 2년간 백담사에 은둔하였다(1988~1990) ★ 전두환(全斗煥, 1931~2021) : 대한민국의 제11·12대 대통령이자 독재자. 1979년 군 내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 12.12 군사반란을 주도하고, 1980년 광주광역시에서 전개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자비하게 유혈 진압한 후 간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유화정책을 펼쳤으나 삼청교육대를 만드는 등의 군사 독재를 이어갔다. 임기 말,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전국적 시위가 일어나자 국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6월 항쟁이 일어나 집권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대선 후보 노태우가.. 2022. 2. 25.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지방 자치 단체 선거 재실시(1991)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재실시(1991) ★ 지방 자치 단체 선거 재실시(1991) : 박정희 시대에 없어졌던 지방 자지체 선거가 1991년 다시 실시되었다. 1991년에는 지방 의회 의원 선거만 치렀으나, 1995년부터 단체장 및 의원 선거로 확대되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24.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朴槿惠政府, 2013~2017) :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여 출범하였다. 임기 초기 내정한 국무위원 및 정무직 후보자들이 비리 및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여 논란을 빚었으며,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에 무능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다. 미국 ․ 일본에 치중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개성공단이 폐쇠되는 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2016년에 정부 출범 이전부터 각종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서원(최순실)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 붕괴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20.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 2008년 대한민국 촛불 시위 : 2008년 5월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학생과 시민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였으며, 100일 이상 집회가 계속되면서 쟁점이 교육 문제,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반대 및 정권퇴진 등으로 확대되었다. 5월 2일 첫 집회 이후 2개월간 연일 수백에서 수십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6월 10일을 정점으로 하여 7월 이후에는 주말 집회가 계속되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19.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이명박 정부 이명박 정부 ★ 이명박 정부(李明博政府, 2008~2013) : 제6공화국의 다섯 번째 정부. 별칭으로 실용 정부(實用政府)라고도 부른다. 이명박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고 취임하며 출범하였다. “경제살리기”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일부 성과를 올렸으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여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비판받았다. 국민들이 반대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4대간 산업 등을 강행하여 비판받았다. 임기 내내 미국과의 외교에 치중하였으며, 임기 말에 독도 방문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18.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 ★ 노무현 정부(盧武鉉 政府, 2003~2008) : 대한민국의 제6공화국의 4 번째 정부. 참여정부(參與政府)라고도 부른다. 헌정사상 최초로 민주 계열 정당이 의회권력을 장악하면서 출범부터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모았다. 국정과제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시대 등을 제시하였으며 권위주의 청산 및 민주주의 정착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여야 대립과 정쟁 심화로 여러 개혁 입법이 무산되고, 이념 지향적인 문제에 집착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후 측근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자살하여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17.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 김대중(金大中, 1924~2009) : 대한민국의 제15대 대통령. 군부 정권의 위협으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오랫동안 민주 진영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군사 정권에 항거하였다. 이후 대통령에 당선되며 직선제 및 민간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의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임기 중 외환위기 극복,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 선언 등의 업적을 남겼으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로 비판받기도 했다. 인권 향상과 남북 관계의 진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0년 임기 중에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16.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대한민국 15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선거 포스터 ★ 대한민국 15대 대통령 선거 : 1997년 12월 18일 목요일에 실시되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장면 내각이 실각한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계 정당이 36년 만에 집권한 최초의 평화적인 민주적 정권 교체로 역사적 의의가 크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14.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노태우 정부 노태우 정부 ★ 노태우 정부(盧泰愚政府, 1988~1993) :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과로 성립된 제6공화국의 첫 번째 정부. 6월 민주 항쟁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시국수습방안을 발표하고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이 마련하였으며, 당시 민정당 총재였던 노태우는 6.29선언을 발표하였다. 개헌 후 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어 6공화국의 첫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북방 정책 추진하여 큰 성과를 올렸다. 1991년 유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함께 가입하였으며,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체육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등 적극적인 대북 외교를 펼쳤다. 민간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통일 노력이 전개되어 평화..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