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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살인2

[현대/민주주의발전/제3,4공화국]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시노트 신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시노트 신부 인혁당 관계자들이 사형당한 직후 시신을 지키며 항의하는 제임스 시노트 신부를 경찰이 끌어내고 있다.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제 추방당했다. ★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 일반적으로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 사건.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2021. 9. 9.
[현대/민주주의발전/제1공화국]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 ★ 진보당사건(進步黨事件) : 조봉암사건(曺奉岩事件)이라고도 한다. 1959년 7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 간부들을 국가변란, 간첩죄 혐의로 체포하여 조봉암을 사형 집행한 사건. 제2대, 3대 대통령선거(1952년, 1956년)에서 많은 표를 얻은 조봉암이 1956년 11월 10일 진보당을 결성하고 조직을 확대하였다. 이것에 정치적 위협을 느낀 이승만은 1956년 이승만은 국무회의에서 조봉암을 공산당원이고, 진보당 결성을 북한과 내통한 정부 전복 행위라 주장하며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 인지보고’를 하였다. 1958년 1월 민의원 총선거를 4개월 앞두고 서울시 경찰국은 진보당 간부들을 체포하고 조봉암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1958년 10월 25일 조봉암에게 사형이 선고되었고.. 2021.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