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발전/제3,4공화국]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시노트 신부

 

 

경찰에게 끌려나가는 시노트 신부  

 

 

 

  인혁당 관계자들이 사형당한 직후 시신을 지키며 항의하는 제임스 시노트 신부를 경찰이 끌어내고 있다. 시노트 신부는 인혁당 사건이 조작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강제 추방당했다.

 

 

★ 인민혁명당 사건(人民革命黨 事件, People's Revolutionary Party Incident) : 일반적으로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른다. 중앙정보부의 조작에 의해 도예종 등의 인물들이 기소되어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된 날조 사건. 1964년의 제1차 사건에서는 반공법, 1974년의 제2차 사건에서는 국가보안법·대통령 긴급조치 4호 위반 등에 따라 기소되었다. 1975년 4월 8일에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한 후, 불과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국가가 법을 이용해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사법살인 사건이자 박정희 정권 시기에 일어난 대표적 인권 탄압의 사례이다. 2005년 재심이 진행되어, 2007년 피고인 8명에 대한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면서 시국사건상 최대의 배상액수 637억여 원(원금 245여억 원+이자 392여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1차 인혁당사건 기소자 13명 가운데 9명만 재심에서 무죄, 4명은 여전히 유죄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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