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3 [현대/국제관계]한일 청구권 협정(한일협정) 체결 한일 청구권 협정(한일협정) 체결 ★ 한일 청구권 협정(韓日請求權協定) : 한일 기본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된 협정.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이 협정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 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에 합의하였다.한일협정은 국민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고, 한일 양국도 조약 해석이 달라 이후에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大韓民國-日本國間-基本關係-關-條約) : 한일기본조약(韓日基本條約)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과 일본이 서로 일반적 국.. 2021. 9. 6. [현대/민주주의발전/제3,4공화국]10월 유신 10월 유신 ★ 10월 유신 : 1972년 10월 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헌법을 개정하여 제 4공화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 헌법이라 하며, 이 헌법이 발효된 기간을 유신체제라 부른다. 박정희는 장기 집권을 위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해산, 정당 활동 중지, 일부 헌법의 효력 정지 등의 비상조치를 발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구성하여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 집권할 수 .. 2021. 8. 20. [현대/민주주의발전/제3,4공화국]베트남 파병 베트남 파병 ★ 대한민국 국군의 베트남 파병 : 베트남 전쟁(1955~1975)이 내전에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확대되었고, 1964년 미국이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변모하였다. 미군의 사상자가 늘어나자 미국은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고, 박정희 정권은 반공주의를 내걸고 베트남에 파병하였다(1965). 당시 북한 침공시 미국의 즉각 출병하도록 한미방위조약으로 개정하고 한국의 남베트남 시장 진출 보장 등을 협상을 하였다. 파병된 한국군의 병력은 32만명에 달했으며, 파병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8에는 5만명의 한국군이 베트남에 주둔하였다. 파리 평화 협정(1973)으로 미군이 철수하면서 대한민국 역시 철군하였다. 당시 미국은 한국군 병사에게 2억 3600만 달러를 지불하였고, 대한민국은 파병의 .. 2021. 8.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