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원리2 권력분립(삼권분립) 권력분립(삼권분립) ★ 권력분립(權力分立, separation of powers) :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이의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이라고 한다. 2023. 9. 24.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2019.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