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13 권력분립(삼권분립) 권력분립(삼권분립) ★ 권력분립(權力分立, separation of powers) :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독립한 세 기관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기관도 국민의 자유나 이익을 무시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는 제도.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사이의 삼권분립(三權分立, trias politica)이라고 한다. 2023. 9. 24. [현대/민주주의발전/정부수립]제헌 국회의 의석 비율 제헌 국회의 의석 비율 ★ 대한민국 제헌 국회(大韓民國制憲國會) :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국회로,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2021. 7. 29. [현대/민주주의발전/제1공화국]4.19 혁명 승리 후 계엄군의 탱크에 올라 환호하는 시민들 4.19 혁명 승리 후 계엄군의 탱크에 올라 환호하는 시민들 ★ 4·19 혁명(四一九革命) : 4월 혁명(四月革命)이라고도 한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공권력과 정치깡패를 동원하여 야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을 자행하였다. 이에 반발하여 학생과 시민들이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주장하며 대규모의 시위를 일으켰다. 3·15 마산의거에 참여한 마산상고 김주열 학생이 실종된 지 27일 후인 4월 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서 왼쪽 눈에 경찰이 쏜 최루탄이 박힌 채 시신으로 떠오른 것이 부산일보에 보도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4월 19일 경찰이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몰려드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였고, 발포 이후 시위대.. 2021. 7. 25. [현대/민주주의발전/제1공화국]제 4대 정.부통령 선거 포스터가 걸린 서울 시내(1960) 제 4대 정.부통령 선거 포스터가 걸린 서울 시내(1960)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2021. 7. 24. [현대/민주주의발전/제1공화국]제 3대 정.부통령 선거 포스터(1956) 제 3대 정.부통령 선거 포스터(1956)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2021. 7. 23. [현대/광복~정부수립]5.10 총선거 5.10 총선거 ★ 5.10 총선거 : 라고도 한다. 1948년 5월 10일 한국의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 한국 최초의 민주적 선거이지만, 남한만의 선거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종료와 일본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지만, 열강의 간섭에 휘둘였다. 38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이하 3상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결정하였고, 이것은 한국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3상회의 합의로 설치된 에서 여러번 한국 문제는 토의하였으나 양측의 의견 차이로 합의가 되지 않자, UN은 한국인의 총선거를 결정하고 한국임시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임시위원회가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소련의 거부로 총선거가 불가능해지만 남한만 선거를 실시하.. 2021. 4. 22. 국민의 4대 의무 국민의 4대 의무 2019. 5. 12. 민주주의의 원리 민주주의의 원리 ★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2019. 5. 12.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한계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의 한계 ★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 direct democracy, pure democracy) :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다. 현대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직접 민주제를 채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2019. 5. 12.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직접 민주 정치) 고대 그리스의 민주정치 (직접 민주 정치) ★ 직접 민주제(直接民主制, direct democracy, pure democracy) :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 제도. 과거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권을 가진 남자들의 다수결원칙 아래 정치적 결정에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형태로 실시되었다. 현대에는 이 제도를 그대로 채용하는 국가가 거의 없으며, 직접 민주제를 채용하는 국가로는 스위스가 대표적이다. 2019. 5. 11. 민주주의 민주주의 ★ 민주주의(民主主義, democracy) :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의사결정 시 시민권이 있는 대다수나 모두에게 열린 선거나 국민 정책투표를 이용하여 전체에 걸친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현하는 사상이나 정치사회 체제. 그리스어인 demos(민중)와 cratos(지배)라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2019. 5. 11. 리더(leader)와 보스(Boss) 리더(leader)와 보스(Boss) 2019. 5. 11.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 ※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2018. 8.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