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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사진자료실/현대

[현대/민주주의발전/여성운동]호주제 폐지

by hwawoon 2022. 7. 20.

 

호주제 폐지

 

 

 

 호주제(戶主制) : 가족 관계를 호주(戶主)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를 기준으로 규정한 제도. 호주를 남성으로만 규정하며 부계혈통을 영속시키는 제도로 일제강점기에(1923) 일본식 호적제도를 한국에 적용하며 시작되었다. 광복 후 여성들의 개정 요구는 관철되지 못했고 이후 여러번 호주졔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폐지되었다. 2000년부터 호주제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져 2005년 헌법불합치 판결과 국회의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08년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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