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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사진자료실/현대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재판정에 선 전두환과 노태우

by hwawoon 2022. 2. 13.

 

 

재판정에 선 전두환과 노태우 

 

 

★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全·盧-前職大統領法的審判) : 1995년 말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불법적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전두환 ·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지위는 박탈당함)을 처벌한 사건. 두 사람은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진압 혐의에 대해 전두환을 내란 및 반란의 수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기본적인 경호 이외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당하였으나,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사면하여 복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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