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2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박근혜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진출처 : JTBC)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헌법에 위배되는 범죄 의혹(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비선실세 의혹, 대기업 뇌물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당시 야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이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소추를 발의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한 일. 탄핵소추안은 2016년 12월 9일에 국회에서 가결되었으며,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은 이 결정이 처음이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22. [현대/민주주의발전/제6공화국]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 ★ 박근혜 정부(朴槿惠政府, 2013~2017) :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여섯 번째 정부. 박근혜가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어 취임하여 출범하였다. 임기 초기 내정한 국무위원 및 정무직 후보자들이 비리 및 투기 의혹으로 낙마하여 논란을 빚었으며,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에 무능한 대응으로 비난을 받았다. 미국 ․ 일본에 치중한 외교 정책을 펼쳤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개성공단이 폐쇠되는 든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다. 2016년에 정부 출범 이전부터 각종 정책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인 최서원(최순실)이 개입하였다는 의혹이 불거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비화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 붕괴하였다. 저작권 문제가 있을 때는 삭제하겠습니다 2022. 2.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