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신 자유주의의 습격
2012년 3월 15일 0시,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가 발효되었다. 2006년 협상이 시작될 때부터 엄청난 찬반 논란이 일었고 201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고 발효된 현재까지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날인 14일에는 전국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열렸다.
한미FTA가 발효되기 전날인 3월 14일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측은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 주장하고 반대하는 측은 대미무역에 실익이 없으며 공공분야와 서민경제가 붕괴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 참고문헌 및 자료
"총선과 대선 승리, 한미 FTA 폐기 첫걸음"(오마이뉴스, 2012년 3월 14일)
한미 FTA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다(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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