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길>은 지난 2012 대선 이후 중앙선관위 주도하의 개표부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으며 특히 전자개표기를 활용한 개표부정을 중요하게 다룸과 아울러 중앙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중 어제 주요언론 매체로서는 처음으로 <뉴시스>가 단독 보도를 통하여 '지난 대선에서 자동개표기 오분류 확인'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뉴시스가 그 문제를 다루었다는 것이 의미가 큰 것이지요. 하지만 뉴시스에서는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에서 발생한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러한 사례는 이미 서초구 및 여타지역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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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단독] 지난 대선에서 자동개표기 오분류 '확인' | 2013-10-29
- 【서울=뉴시스】강세훈기자 = 뉴시스가 단독입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신정7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kangse@newsis.com 2013-10-28
서울 양천구 107개 투표구 중 14곳에서만 100여표 오분류 발견
중앙선관위 "운영상의 오류로 볼 수 있어" 주장 불구 파장 클 듯
【서울=뉴시스】우은식 강세훈 박성완 기자 = 지난해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 일부 지역구의 개표 과정에서 기표용지를 자동 분류하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오작동으로 후보자 득표수가 잘못 집계돼 검표과정에서 수정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가 29일 단독 입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목3동 제4투표구' 개표상황표에 따르면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자동 분류 결과 전체 유효투표수 2629표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083표,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530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표를 거쳐 확인된 심사·집계부 집계 결과는 박근혜 후보 1169표, 문재인 후보 1445표 등으로 최종 집계됐다. 유효투표수도 2629표에서 2630표로 정정됐다.
박 후보는 86표가 늘어났고, 문 후보는 85표가 줄어든 것으로 애초 박근혜 후보 지지표 85표가 문 후보 지지로 잘못 분류됐고, 박 후보 지지표 1표가 추가로 누락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 양천구 목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eswoo@newsis.com 2013-10-28
인근 투표소인 '신정7동 제1투표구' 개표상황표에서도 이같은 오류가 발견됐다.
투표지분류기에 따르면 유효투표수 2183표 가운데 박근혜 후보가 1099표, 문재인 후보가 1073표로 기록됐으나, 실제 검표에서는 박 후보가 1097표, 문 후보가 1091표를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강지원 후보가 얻은 6표도 4표로 수정됐다.
이곳 개표에서는 실제 검표 결과 박 후보는 2표 줄어든 반면, 문 후보는 18표가 늘어났다.
특히 이곳에선 투표지분류기에 따른 유효투표수가 2183표였으나 실제로는 2197표로 나타나 유효투표수 집계에서도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뉴시스 취재결과 목1동·신정2·3·4·6동·신월1·4·5동 등 양천구에서만 14개 투표구(양천구 전체 투표구 107개)에서 투표지분류기 개표결과와 심사·집계부 개표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100여표 이상이 잘못 분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 【서울=뉴시스】제18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8일 서울 동대문구청 강당에서 동대문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소를 설치하고 투표지 분류기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2012-12-18
<중앙선관위는 뉴시스가 취재에 들어가자 양천구에서의 투표지분류기 오분류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검표 절차를 거쳐 이를 바로잡았기 때문에 실제 투표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확인해 본 결과 양천구 9군데 투표구에서 불일치한 것으로 나왔다"며 부분적으로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기계적인 오류가 아니라 운영상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운영사무관이 잼(종이걸림 현상)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이같은 설명은 전자개표에 이은 검표 과정이 부실했을 경우 실제 득표수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업계의 관계자는 "운영사무원이 전산에 대해 맹신한 상태에서 투표지분류기 자료를 그대로 신뢰하고 확인과정을 소홀히 할 경우 정확성에 관한 논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태생적 오류를 지닌 기기가 개표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자체가 국제적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투표구란 투표 관리를 위해 편의에 따라 구분한 구역으로 한 선거구에 여러 개의 투표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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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 측은 "기계적인 오류가 아니라 운영상의 오류로 볼 수 있다. 운영사무관이 잼(종이걸림 현상)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합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안에 대한 경향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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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못 믿을 대선 개표기… 선관위 “추위 탓 오작동” | 2013-10-29
ㆍ양천구 2곳서 오분류 발생
ㆍ수검표 거쳐 수십표 차 수정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지분류기(자동개표기) 오작동으로 득표수가 잘못 집계된 사례가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작업 검표를 거쳐 즉각 수정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지만 투표지분류기의 신뢰도에는 흠집을 남겼다.
투표지분류기는 유권자가 어느 후보에게 기표했는지 자동으로 분류하는 기계다. 기계가 1차적으로 거른 표 분류 결과와 검표 과정에서 사람이 손으로 센 결과가 일치해야 하고 차이가 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투표지분류기와 수검표 결과가 수십표 차이가 난 사례가 발견된 것이다.
서울 양천구 목3동 제4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보면 투표지분류기를 통한 분류 결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1083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1530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작업을 통한 심사·집계부 집계 결과를 보면 박 후보가 1169표, 문 후보는 1445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기계가 분류한 표보다 86표가 늘었고 문 후보는 85표가 줄었다.
양천구 신정7동 제1투표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견됐다. 기계 분류에서는 박 후보가 1099표, 문 후보가 1073표였지만 수검표 결과 각각 1097표와 1091표를 얻은 것. 박 후보는 2표 줄었고 문 후보는 18표 늘었다.
선관위는 겨울철 추위로 분류기 모터가 예열이 덜된 상태로 가동돼 장애를 일으켰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업체 얘기로는 날씨가 추우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서 “전국 1만3542개 투표구 가운데 10표 이상 차이가 났던 곳은 모두 4곳인데 육안으로 검표한 결과를 현장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최종 개표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0292233025&code=910110 |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업체의 얘기라며 "날씨가 추우면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고 기사에 적고 있습니다.
뉴시스의 보도와, 경향신문의 보도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둘 다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언론사 입장에서야 중앙선관위 측의 인터뷰 당사자의 말을 인용보도하는 것으로 끝날 문제일 수 있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누누히 주장하면서 예로 들고 있지만, 만약 대학 수능시험에서 'OMR 카드리더기가 오작동을 일으켜 오채점을 하였다'거나, '겨울철 날씨로 인해 OMR 카드리더기가 오분류를 하는 일'이 예사롭게 발생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학부모들이 교육부를 점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5년마다 한번씩 대통령을 선출하는 국가의 중요한 일에 있어서 '운영사무관이 처리과정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날씨가 추워 기계가 오작동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는 현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하건데 이 문제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회가 나서든, 검찰이 나서든, 이 사안에 대하여 중앙선관위는 물론 업체관계자들 역시 조사를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인규명 및 조치와 처벌 그리고 확고한 결론을 도출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일한 부정의 사례가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신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