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일을 했습니까?
박근혜가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일을 했습니까?
독재 정권에서 민주화운동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독재 정권에서 인권운동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총리.장관.도지사.시장.군수.등 한번이라도 해서 행정경험이 있습니까?
판.검.변호사로 억울한 시민들 한번이라도 대변을 해 보았습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식료품.교육비 등의 부모들 고충을 겪어 보았습니까?
전.월세방 살면서 한번이라도 서민들 고충을 겪어 보았습니까?
대학교수나 선생님으로 한번이라도 학생들을 가르쳐 보았습니까?
기업 경영을 한번이라도 해서 나라발전에 기여한적이 있습니까?
회사 출퇴근 월급쟁이 생활과 장사를 해서 돈을 한번이라도 벌어 본일이 있습니까?
박근혜가 언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국민을 위해 일을 한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일이 있다면 지역 이기주의 묻지마 투표 당선으로 국회의원 밖에 한일이 없다
국회의원하면서 서민을 위한 법안 한가지 발의한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장애자.서민 예산 모조리 삭감하였습니다
20대 초반에 친일 독재자 박정희 외국 몇번 따라간 일로 행정경험이 풍부하다고 난리부르스다
시끄러울때 멀리서 구경하다가 조용해지고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 슬쩍 고개를 내밀고 여론이 쏠리는 쪽에 편을 들어 한마디 한다.
그 비겁함은 박정희의 피를 물려받은 기회주의적 때문인가?
눈을 지그시 감고 생각해 보시요 왜 무조건 신으로 추종하는 지를!!
"친일파 독재자 박정희 딸"이라는것
"선거때 악수투어"
이 두가지 외에 정치적으로 국민을 위해 한일이 하나라도 즉각 지지자로 돌아서겠다.
박 대통령 ‘전작권 환수 공약’ 뒤집었다 |
지난 3월 김관진 국방, 미국에 ‘환수 시기 재연기’ 제안
미 국방부 관리 “한국 정부 제안, 오바마에게도 전달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월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에게 2015년 12월1일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환수 시기를 다시 한번 연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전작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집권하자마자 곧장 공론화 과정 없이 이를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방부의 최고위 관리는 16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최근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관리는 “이런 한국 정부의 제안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리는 한국의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이 새로운 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 (군사)능력과 역량을 정예화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더 책임질 수 있고, 더 책임을 져야 하고, 더 책임지기를 원하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정도의 군사적 역량과 책임감을 갖췄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17일 보도자료를 내어 “2013년 전반기에 심각해진 북한 핵문제 등 안보 상황을 중요한 조건으로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점검해 나가자고 미측에 제의했다. 현재 한-미 간에 논의중이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아직 미국과 논의중이므로 이것을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전작권 환수 시기나 연합작전 지휘체계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릴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전작권 환수 재연기 방침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말 대선 때 공약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라는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중대 안보 사안인 이 문제를 아무런 공론화 과정 없이 양국 국방장관 사이에서 처리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장수 안보실장은 6월11일 “2015년 12월1일 전작권 환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제안은 지난 3월 북한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계속하던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위용섭 공보과장은 “당시 한-미 양국의 군사 채널을 통해 이런 의견을 전달했고, 해당 부서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2월 미국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에 한국에 넘기는 것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2010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시기를 2015년 12월로 한 차례 연기했다.
김규원 기자, 워싱턴/박현 특파원 che@hani.co.kr
계속되는 미국 주요언론의 국정원 비판, 무엇 때문일까
최근자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국정원에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대한민국 국정원을 '정치적 선동꾼' 또는 '앞잡이'에 해당하는 단어를 써 가며 이들이 보수세력의 선동꾼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향신문에서도 해당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7082240155&code=970201
WP “한국 국정원은 정치 앞잡이…보수파 목적 위해 활동”
구정은 기자 ttalgi21@kyunghyang.com
[한겨레]국정원 정치개입 논란 상세히 보도
"한국 정보기관 정치적 논쟁 이끌어"
"한국의 정보기관은 정치적 선동꾼(political provocateur)이 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각)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을 다룬 기사에서 "한국은 정보기관(국정원)이 정치적 논쟁을 이끌고 있다"며 이렇게 표현했다.
신문은 이날 서울발 국제면 기사에서 지난해 한국의 대통령선거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공개 소식을 다루며 "국정원이 권력을 이용해 당파적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의 여당 의원들은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안보보다는 북한과의 협력을 더 우선시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물타기하려고 또다른 논쟁 거리를 만들었다고 공격하는 등 극심하게 분열됐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내 일부 정치분석가들의 말을 따서 '국정원이 정치적 선동꾼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보수적 대의명분을 위해 국정원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 남북분단이라는 현실로 인해 냉전적 사고가 지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동정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 때는 여야 후보가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통합을 약속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통합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부터 논란이 됐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지난달에 비로소 단 한차례 언급한 바 있는데, 자신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혜자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신문은 박 대통령이 60% 안팎의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시민들은 그의 책임있는 행동과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촛불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도 상세하게 보도해다. 미 중앙정보국(CIA)를 본따서 만든 국정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체제에서 정치에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야당 의원들은 남재준 현 원장 체제에서도 국정원의 이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의 정보기관이 수차례 이름을 바꾸면서도 '수상쩍은' 역사를 이어갔다면서 민주정부 수립 이후 공식적으로는 비정치적인 기관으로 탈바꿈했으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을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유한 <한겨레> 7월1일치 만평(▷ 7월 1일 한겨레 그림판 보기)을 인용해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최근 "엔엘엘을 지키기 위해 쏟은 피와 죽음을 잊지 말자"며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춘재 기자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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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인터넷 댓글’ 사건과 뒤이은 2007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서로 얽힌 두 사건을 꿰어주는 실이 있다. 일각에서 얘기하듯 국정원이 정치적 앞잡이(political provocater)가 돼 보수파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 당파적 분열을 키우는 데에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7일(현지시간) 국정원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거론하며 국정원 논란을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한국의 최근 논쟁에서 정보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정원이 야기한 두 사건이 한국의 분열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 지난 대선 때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 사이에는 사회·대북정책 이슈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뒤 국민 통합을 약속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국정원 논란이 한국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치분석가들은 2007년 회의록 공개보다도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더 큰 문제로 본다”고 보도했다.
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학생들의 저항을 분쇄하는 데에 정보기관을 활용했던 역사를 소개하면서 “정보기관이 그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라고 전했다.지난달 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들며 “한국에서는 정보기관이 누설자(leaker)”가 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워싱턴 포스트의 원문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In South Korea’s latest controversies, spy agency takes a leading role
By , E-mail the writer
SEOUL — During las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a team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agents allegedly flooded the Internet with several thousand political comments, including some describing left-leaning candidates as North Korea sympathizers.
Then, while that scandal continued to play out, another drama unfolded. The spy agency last month declassified a 2007 transcript that showed then-President Roh Moo-hyun, a liberal, pressing to create a peace zone along a maritime border disputed with the North....
(이하 중략, 링크를 참조하세요. )
한국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미국 신문들이 연달아 이런 부정적인 기사를 계속해 내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미 뉴욕타임즈, 월스트릿 저널 등도 한국의 국정원이 문제를 만들고 있고, 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누설한다고 비난한 바 있지요.
워싱턴 포스트나 다른 미국 신문들의 시각이 국정원에 이렇게 비판적인 이유는, 국정원이 민주주의의 근본인 삼권분립을 훼손한 것에 대한 지적임과 동시에, 지금 미국이 가진 일종의 불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을 주적으로 상정하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맺으려 하는 미국이, 현재의 한국 정보기관 수준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일종의 불만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미국의 지금까지의 구상으로는 기존 한미일 삼각동맹의 오래된, 지금은 이제 비밀이라고도 할 수 없는 '미쯔야 구상'을 어느정도 21세기의 상황, 즉 주적을 과거의 소련이 아닌 중국으로 바꿔 상정하고, 이에 맞춰 어느정도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 후, 계속해 미국의 방산 산업이 경기와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을겁니다. 이에 따라 어느정도 의도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사실 지금 미국의 경기 상황, 예를 들어 시퀘스터 발동으로 인해 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부의 국방예산이 가장 큰 수입원인 군산복합체들조차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동아시아에서 계속해 무기 시장을 유지하려면 이 '일정한 긴장 상황'은 미국의 당연한 선택일 겁니다. 강정 해군기지의 건설이 미국의 입김 아래서 계속되고 있는 것이나 일본이나 한국에서 우경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어느정도는 이런 미국의 계산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은밀히 움직이면서 안보를 지켜야 할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심지어는 그 사실이 들키기까지 하는 것, CIA 나 NSA같은 거대 안보 정보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한국의 현재 정보기관으로 과연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겠지요. 미국의 이런 저런 불쾌감이 위의 기사 같은 일종의 '경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이런 추론에 의거한 것입니다만.
국내 정치 망친것도 망친 거지만, 이렇게 해외에 망신살 사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네요. 도대체 원칙을 잃은 저 기관은, 이제 동맹국의 신뢰까지도 잃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많은 것을 결정한다고는 하지만, 그 미숙하고 이기적인 정치인들의 입김은 국정원이란 기관을 이렇게 망가지게까지 만드는군요. 정작 본연의 임무인 국가 보안과 해외 공작은 실수 투성이에 댓글 놀이는 치졸하기까지 한.
시애틀에서...권종상 (jongsang****)
| ‘NLL 프로젝트’ 5년간 기회만 엿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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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집권 여당-국정원 3각 커넥션… 정권 위기 때마다 만지작거린 ‘조커’ 패 |
‘조커’라는 카드 패가 있다. 자기가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패 또는 만능패를 뜻한다. 이 패는 그야말로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할 수 있다. 조커 카드를 쥐고 있으면 패색이 짙은 판도 단번에 뒤엎을 수 있다.
대한민국 역대 대선 정국에서의 조커는 이른바 ‘북풍(北風)’이었다.
13대 대선(1987년)에서는 ‘KAL기 폭파 사건’, 14대(1992년) 때 ‘이선실 간첩 사건’, 15대(1997년) 때 ‘총풍 사건’, 16대(2002년) 때 ‘북한 핵 보유 선언’ 등 대선 때마다 휴전선을 건너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지난해 12월 18대 대선에서는 NLL 문제가 불거졌다. 그러나 이번 바람은 북풍이라기보다 남풍에 가깝다.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이 5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왔던 ‘조커’ 패다.
MB(이명박) 정부는 2007년 12월 대선 승리 직후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문제를 유심히 들여다봤다. 그 한 축에 국정원이 있었다. 다른 한 축은 새누리당이 담당했다. 위기 국면에서 판을 뒤엎을 수 있는 ‘조커’ 패로 여겼음직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은 정치적 도구로 그 성격이 변질된 채 언젠가는 한번 터질 ‘시한폭탄’ 같은 운명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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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은 ‘NLL 대화록’ 공개라는 조커 패를 세 번 만지작거리다가, 기어이 네 번째에 꺼내들었다. MB 정부에서 만들어진 카드가 박근혜정부 때 등장한 셈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원본과 지난 6월24일 공개된 국정원 보관본 등 2개가 존재한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대화록 원본은 기록자로 배석한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녹음해온 파일과 기록 메모에 의해 작성됐다. 그런데 국정기록비서관실에서 녹취를 위해 들어보니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잡음 제거 등의 장비와 기술을 갖춘 국정원에 파일 등을 넘겨 대화록을 작성케 한 것이다. 그런 연유로 국정원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해 왔는데, 종이 문서로 보고하면서 부본(원본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이 국정원에 남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국정원 보관본 자체에 대한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원은 대화록이 작성된 시기가 회담 직후 일주일 이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보관본 표지에는 ‘2008.1(생산)’이라고 표기돼 있다. 2007년 10월에 만들어진 원본과 동일한 부본이 2008년 1월께 국정원의 자체 생산에 의해 재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국정원 보관본을 재생산본이라고도 부른다. 2008년 1월은 17대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승리하면서 여야 정권 교체가 준비되던 민감한 시기였다. 이와 관련해 문 의원은 “국정원의 누군가가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 또는 MB 정부에 갖다 주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대화록 원본이나 부본을 사본한 것이 아니어서 내용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개된 대화록(재생산본)에 내용의 왜곡이나 조작이 있다면 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그 대화록이 누구에 의해, 언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내용의 왜곡이나 조작이 없는지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정원 보관본의 보안 단계는 1급 비밀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던 것이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만인 2009년 3월, 2급 비밀로 하향 조정됐다. 민주당에서는 보관본이 2급 비밀로 격하된 과정이 밝혀지게 되면 정상회담 대화록이 어떻게 정치에 이용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재생산본을 토대로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대화록 발췌본은 10·4 남북정상회담 1주년인 2008년 가을 즈음에 만들어졌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이 1주년 기념 특강에서 MB 정부의 대북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자, 이 대통령이 10·4 선언에 대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통일비서관(2009~11년)을 지냈던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이때를 “보관본이 2급 비밀로 낮춰진 2009년 즈음”이라고 밝혔다. 이에 비춰보면 대통령비서실에서 MB에게 보고된 문서는 2009년 5월 작성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인 것으로 추정된다. A4용지 10쪽 분량의 이 문서는 이번에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열람케 한 발췌본 내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MB 정부는 이 카드를 결국 까지는 못했다. 2009년 5월23일 노 전 대통령 자살이라는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세히 말하면 폭로하려고 그걸(대화록) 준비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거예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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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물밑에 가라앉았던 대화록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해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이었다. 2012년 10월8일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노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야권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대선의 최대 변수였다. 단일화만 이뤄지면 대선 승리는 ‘떼어 놓은 당상’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새누리당에서 반전을 꾀할 만한 카드를 쥐고 있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돌았다. 이 ‘NLL 조커’였던 것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2007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남북정상회담 실무추진단장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 문재인 후보가 이 기막힌 사실(NLL 포기 발언)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맹폭을 가했다.
이후 문 후보와 정 의원이 정치적 생명을 걸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고,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공개하지 않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했다. 그러나 대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할 것 같았던 NLL 문제는 갑자기 잦아들었다. 2012년 11월23일 ‘문재인-안철수 단일화’가 이뤄졌지만, 예상외로 폭발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단일화 이후에도 당시 박근혜 후보는 지지율에서 선두를 유지했고,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NLL 카드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정설이다.
이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2012년 12월10일 당시 권영세 박근혜 캠프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의 녹취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시 권 실장은 “그거(NLL 문제)는 역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거는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이고. ‘도 아니면 모’ 할 때 아니면 못 까지. (중략)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집권하게 되면 까고”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를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권 전 실장의 발언이 있은 다음 날 다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대선 마지막 레이스는 안갯속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이다. 위기 국면에서 새누리당은 마침내 NLL 카드를 사용키로 마음먹은 듯하다. 12월14일 당시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부산 지역 합동 유세 현장에서 NLL 대화록 내용을 국정원 발췌본과 대부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낭독했다. 권 전 실장의 말대로 하자면 ‘도 아니면 모’ 상황에서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한 것이다.
이때도 새누리당은 조커 패를 만지작거렸을 뿐 명확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아니, 그럴 필요가 없었다. 12월16일 경찰이 ‘댓글이 없다’는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상황을 다시 오리무중 속으로 빠뜨렸기 때문이다. 이틀 후 열린 12월19일 대선에서 여당은 승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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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MB 정부에서 NLL 대화록 공개라는 조커 패가 공개될 뻔한 세 번의 기회를 맞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박근혜정부로 넘어왔다. 경찰이 국정원 여직원 사건 수사를 조작 은폐한 의혹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또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6월14일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다. 정국은 들끓었다.
이때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NLL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지난 6월19일 서 위원장은 국정원과 검찰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서 위원장이 새누리당 정보위원들과 함께 국정원이 보관 중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단독으로 열람했다. 마침내 조커 패가 까진 것이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6월26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권영세 전 실장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때를 같이해 김무성 의원이 이날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을 대선 전에 입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국정원 대선·정치 개입 사건이 MB 정부 때 이뤄진 일로 선을 그어왔지만, 권영세 전 실장 및 김무성 의원과 관련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미 지난해 대선 이전에 국가 기밀문건이 새누리당에 유출됐고 이를 박근혜 후보 캠프가 조직적·정치적으로 활용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최소한 NLL 문제에서만큼은 MB 정부와 박근혜 후보측의 입장이 서로 통했다는 얘기가 되는 셈이다.
현재 민주당측은 6월27일부터 30일까지 박근혜 대통령 방중 기간 중에는 추가 폭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말은 7월 정국의 격동을 예고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권영세 전 실장의 발언 녹음테이프에는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한다, 개헌을 해서 민주당을 어떻게 한다, 네거티브 캠페인을 한다’는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때 계속 추가 폭로를 이어가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듯하다.
충격> 프랑스 주간지, 18대 한국 대선은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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